반환경 정책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 기존수정 불가피
미세먼지, 탈핵, 4대강, 친농업 등 국민안전 정책강화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 최인배 기자]국민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2017년 5월 9일 전국민들의 관심 속에 치뤄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밤 12시 기준 당선이 확실시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8시 마감 기준으로 전국 유권자 4247만9710명 중에서 3280만8377명이 투표에 참가해 잠정 투표율 7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최초의 '장미대선'으로 치른 19대 대선 투표율이 80% 벽을 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크게 압축되게 됐다. 매우 희망적이며 탄력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인 염원이 높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잘못된 환경정책의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받았던 이 땅의 산야와 많은 사람들, 환경분야에 정책을 재검토하고, 리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여일 동안 치뤄진 선거운동, 환경시민단체로부터 각 후보별로 총 7개 분야인 환경, 에너지 기후,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하천, 국토, 바다, 탈핵 분야에 정책방향이 될 공약을 듣고, 향후 당선 이후 국정운영을 어떻게 펼치지에 대해 물었다.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탈핵분야 4개 항목에는 신규원전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또는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계획 관련법 제정, 원전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를 하겠다고 모두 찬성 입장을 냈다.
에너지 기후 분야는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에 대해서는 보류를, 사회 환경 비용 반영한 에너지 세제와 요금 개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을 대해 확고한 찬성 의지를 보였다.
계속 반복돼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WHO권고기준 잠정 목표 3단계호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한 수준으로 강화, 차량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대책 마련을 지지하고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에는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 보건과 직결된 유해화학물질 분야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4개 항목중 찬성한 공약중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을,나머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관리 체계 신설,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하천 분야 공약중 3개 항목은 찬성 입장을 내비췄는데 4대강 보 수문 우선 상시개방, 보 철거와 강 복원 추진, 4대강 후속사업 중단, 물 통합 계획과 유역 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밝혔다. 다만 3대강 하굿둑 개방, 한강 신곡보 철거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 분야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 대기업이 추진해온 사업중 적폐청산으로 꼽았던 규제프리존 추진을 중단한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도시지역 녹지총량 확대, 공원 일몰제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등에 입지 규제 강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에 대해서는 보류 검토를 강조했다.
바다 분야 공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고래, 점박이물범 등 보호종 보호구역 설정, 연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통한 연안역 난개발 억제에서 찬성 입장을, 새만금플랜B(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 수립, 갯벌국립공원 신설 미 역간척 지원법 제정에서 보류 의사표시를 했다.
그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어업정책 틀을 획기적인 전환 공약 실천도 기대가 높다.
먼저,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 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도 문재인 정부의 히든카드로 뒷받침하게 된다.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 선진축산 구축, 산림 투자를 확대해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도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인재와 가까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국민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도 차기 정부에서 가장 큰 공을 드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측은 본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반칙을 펴온 '환경마피아, 에너지마피아'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분석에서 홍준표 후보는 처음부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다, 안철수 후보는 7개 쟁점에는 보류를, 유승민 후보는 10개 항목에 보류, 1개 항목에서 5명 후보중 유일하게 반대(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를, 심상정 후보는 모두 찬성 입장하고, 온실가스 80& 감축에 대해서만 보류한다는 입장을 냈다.
[저작권자ⓒ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