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신문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잘 될까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나홀로 운전자들의 가장 큰 운전습관은 친환경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

이를 극복하고 사회운동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해 환경부는 KT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협약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홍경표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은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사회적인 제도다.

지금까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가정,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아껴 쓸 경우 아껴 쓰는 만큼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였다.

자가운전자들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시범사업은 다음달 부터 전국적으로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운전자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 등에서 12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운전습관과 참여자들 간의 연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경우 2020년에는 총 384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순수하게 추정치에 불과하다.

▲탄소포인트제 업무흐름도

환경시민단체는 탄소발생을 억제하는데 여러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운전자 습관이 좀처럼 바꾸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도로 여건상 대부분 도심지 도로는 늘 정체가 심해서 이를 지키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녹색교통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자가 운전자들이 귀찮아하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알기 때문에 참여율은 저조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자가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유류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와 함께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자동차의 전기 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시스템으로, OBD 단자에 별도의 단말기를 연결 운행정보, 차량상태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OBD 방식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 KT의 차량 운행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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