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장 "조사 충분하고 문제없다", 환경부 "허탈" 무기력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 국토부 아래 환경부 있다?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직접 진두지휘해 공을 세운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토부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이 4대강 사업의 본질에 대한 양심선언이 없다.
MB정부의 최대 정치이벤트로 분류된 4대강 사업에 정점을 찍을 사업에 대한 당위성, 강의 본래의 생태계 개선 향상여부, 건설투자비용에 따른 비자금 등에 대한 본질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온 4대강 사업과 관련, 최근 국토부와 환경부의 힘겨루기에 국토부가 한판승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국감을 앞두고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녹조·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예상했던대로 국토부는 환경부의 제안을 거뜬히 거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연장을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지방국토청들과 수자원공사는 발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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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제공 © 화학신문 |
이 조직은 4대강 사업에 맨 앞에서 직접 관장한 주무기관이다.
지방국토청과 K-water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압박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국토부 고위직은 물론 외부 영향력을 행사하는 4대강 사업 패밀리 맴버들이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안팎에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상희 의원은 내부 기관의 의견이 지배적임을 감안, 국토부는 이달 안에 기간 연장에 대한 거부 회신을 환경부에 보낼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맥빠짐과 다행스럽다는 엇갈린 반응이다.
환경부 산하 익명을 요구한 사무관은 "우린 늘 국토부의 국책사업에 공문 회람에 싸인하는 식의 조직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는 계속돼야 마땅하지만, 정부에서 투명하게 밝힐 의지가 없고 숨기기만 한다면 하부조직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는 것이 우리(환경부다"고 거듭 말했다.
환경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연장 협조 공문 발송은 지난해 국감과 올해 임시국회에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쟁점화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보낸 공문에는 "4대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녹조 문제 등 공사전 환경영향평가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며 "4대강 낙동강·금강·영산강 등에 설치된 보와 관련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전보다 수질이 악화된 공구를 포함해 전체 84개 공구 중 38개 공구에 대해 2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지방국토청과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이제 그만됐다는 의견이 담긴 현재까지 진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득이하게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다면 환경부가 별도의 연구용역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는 활용 가치가 없으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자체가 필요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가 환경부의 타당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 등 환경피해를 은폐하기 위한 속셈"이라면서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은 마땅하고 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하게 필요한 조사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사업 사후영향평가제도와 관련, 환경시민단체들은 "국민세금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돈 먹는 4대강사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국토부, 환경부의 본연의 일인데, 정치에 눈치보면 알아서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모두 파면감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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