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창휘 의원은 지난 8월 13일 미 백악관이 발표한 '중국 불법 환적(우회 수출) 위험 관련 보고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1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경기 반도체·배터리'를 직접 명시한 것은 도내 첨단 수출 기업들에게 극도로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통관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상황에서, 미세한 서류 오류나 통상 규정 위반이 즉각적인 물류 지연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단일 유통망이나 하위 벤더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관된 도내 기업들 전체가 '공급망 전염 리스크'에 노출되어 영문도 모른 채 징벌적 제재와 천문학적 배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내부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통상 종합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배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트렌드를 언급하며, 도내 포진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ASML, ASM 등)과의 연계 강화 및 국제적 연합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적된 징벌적 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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