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신문 - 환경문제,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 성과는?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사례1, 법 규정의 미비로 그동안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는 유권해석으로 제한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를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연간 약 40만 톤이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의 폐기물소각 처리비용 390억 원을 절감하고, 재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 환경부, 경기도, 스타박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커피박 재활용 협약 체결하고 친환경 농가에게 커피박을 퇴비로 활용하도록 공급하고 있다. 

#사례2,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토양지하수과는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인 '진탕수욕조'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해 허용토록 했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2년 동안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10건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재활용을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 등 법 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신속히 개선됐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이후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제도개선 사례 10건중 2015년 11월 환경부, 검찰 합동점검 시 '진탕수욕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발된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함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뤄졌다.

지자체중 경기도가 중앙행정기관의 입법 미비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직접 청구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일부 시설물(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용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기수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당진화력본부의 제2폐기물매립장 비 매립구역(공유수면)으로 약 20년간 사용 할 수 있는 '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 설치(소요면적 49,500㎡)했다.

지난해 3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이종배 의원은 재생에너지 활성화정책 차원에서 동 시설 설치가능성 검토를 요청했고 곧바로 한국환경공단은 현장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고했다.

결과는 좋았다. 환경규제 완화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했고 태양광 발전으로 지역주민들의 전기수혜 혜택도 확대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는 3㎿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약 1440가구에서 한 달간 사용가능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고 설명했다.

그외 가공하지 않는 수입패각(가리비, 소라 등의 껍데기)을 수산 또는 장식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영세한 굴양식장과 장식용(자개, 단추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수산업체는 패각을 일본·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구멍을 뚫어 밧줄로 연결 후 바다에 띄워 어린 굴(종패) 채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수산·장식 업계는 해외에서 가공하지 않는 패각을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수입해 재활용해왔다.

이밖에 개선된 사례를 보면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을 위한 시험용 파쇄잔재물 반입 허용 ▲국립공원 내 이주단지 미분양 택지에 대한 처분방식 변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 완화 ▲인검증된 환경신기술 활용성 제고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처분 시기 조정 허용 등이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나 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해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 시행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근거 조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15. 2. 3)됨에 따라, 환경부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적극행정이 이뤄지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시행('15.7)했고, 중앙행정기관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까지 환경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은 균형을 맞춰야 할 만큼 간단치 않다. 우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도록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심의에 참여한 이문형 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환경부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주대영 감사관은 "올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는 물론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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