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미국으로부터,11월 EU으로 부터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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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그린피스 시민경찰 고시' 2교시 탐구영역 문제는 '불법어업' 심각성을 고발하고 올바른 조업을 위한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구잡이 불법어업으로 인해 바다는 점점 더 파괴되고 텅 비어가고 있다. 불법어업 활동은, 연약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멸종위기를 초래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
바다는 항상 건강하고 물고기는 언제나 무한정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바다는 항상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물고기를 무한정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무분별한 바다오염과 더불어 고래와 같은 해양 생명체의 멸종 위기를 초래했다.
이미 그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과 10년전과 지금과의 어획량이 연근해는 물론 원양선단에서 잡아오는 바다고기들이 확연하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가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 한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는‘질서’와‘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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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안 국가들은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법을 만들어 바다를 보존해왔다.
그러나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 지키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활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활동을 우리는 '불법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잡지 말아야 할 물고기를 잡거나, 심지어 허가권 없이 어업을 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형태의 '불법어업'이 벌어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몇 가지 통계치들은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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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는 어떨까? 불법적으로 잡힌 러시아산 연어는 합법적으로 어획돼 보고된 양의 60~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어업으로 잡히는 칠레산 논어는 합법적으로 어획돼 보고된 양의 5-10배 가량이 넘는 수준이다. 가다랑어, 그리고 멸종위기 참치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의 불법어획물은 연간 약 5억 달러(한화 5000억 원 이상)에 이른다.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바다의 생산성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쉽게 밥 반찬으로 먹었던 해산물이 머지 않은 미래에 금값으로 귀해지는 미래를 맞이할지도 모를 일.
불법어업이 당장 우리의 밥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불법어업은 가난한 나라에게도 몹쓸 악영향을 미친다. 불법어업이 이뤄지는 해역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등 가난한 나라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나라의 해역에서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어부들은 잡을 물고기가 줄어들게 된다.
지역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해양자원을 약탈함으로 인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어업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10조원을 넘을 정도다.
추악함 또 있다. 원양업계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인권문제도 불법어업 행위의 주요한 사례 중 하나다. 망망대해에서 몇달 동안 배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원들은 폭력, 구타, 인종차별, 임금 착취 등이 늘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원양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한국이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몇몇 원양어업 선사들이 벌인 불법어업으로 인해 지난해 1월 미국으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11월 유럽연합으로 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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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을 가장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 현재 원양어업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원양산업 발전법'은 불법어업을 감시, 감독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그린피스는 정부가 좀 더 확실한하게 원양산업계의 불법어업을 관리 감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원양수산정책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린피스는 최근 불법어업 근절에 목소리를 높일 '시민 경찰'모집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이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벗어 던지고, 불법어업을 저지른 기업들을 감시, 견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김나희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구역에 들어와 싹쓸이 어업을 하는 것을 뭐라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동원, 사조 등 원양선단들은 태평양 등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불법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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