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사회적 안전망이 불안한 가운데 또 다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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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추락 사고와 관련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사진>는 현행법 시급 바꿔야 한다는 발언을 주목을 받았다.
김경진 변호사는 20일 오후 1시 뉴스전문채널 YTN 뉴스에 출연, "현행 공연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만 정부에서 면밀한 계획검토를 받도록 돼 있다 보니까 ‘3000명 이하’의 관객이 모이는 소규모 공연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공연을 주최 주관사인 이데일리TV,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면밀하게 협조를 해 예상 관객수가 얼마나 되고 사람은 얼마만큼 모일 것 같은지 또 안전요원은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됐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너무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적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은 완전히 규정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안전 전문가와 공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으로 ‘3000명 이하’ 야외공연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화학신문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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