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신문 - 미세먼지, 노후경유차 등 국민 밀착형 예산 확정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2017년 환경정책을 위한 정부 예산 최종 확정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흡입독성 연구시설 건립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줄기차게 국민 건강을 위협해온 미세먼지를 비롯,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위해요소를 적극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6조 6627억원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됐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6826억원, 기금 9332억원 등 총 6조 6158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를 통해 9개 사업 196억원이 감액됐고 35개 사업 664억원이 증액돼 468억원이 순증됐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예산은 311억원(0.5%), 기금은 98억원(1.1%) 증액, 총 지출은 409억원(0.6%) 증액됐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할 경우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흡입독성 연구시설 건립비 50억원을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당장 조기 폐차가 어려운 노후경유차 소유자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예산 45억원을 증액했다.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교육선도학교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으로 잡혔다.

 
폭발성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접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이전 사업비 36억원을 증액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중 하수처리장(97억원), 하수관거(86억원), 폐기물처리시설(35억원) 등도 일부 늘었다.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해 총 196억원을 감액됐다.

 
환경부는 2017년 환경부 예산은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의 건강성을 높이면서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예산으로 자체 평가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내실있게 편성된 만큼,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입장이다.

[저작권자ⓒ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