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수변개발 통해 댐·보 주변 이용편익 돌려줘야
[화학신문 윤동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1일 수자원공사(K-water) 국정감사에서 댐 주변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 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여가 증진 공간을 늘려줄 친수관광·문화·레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주길 주문했다.
댐 주변 지역은 각종 환경, 입지규제가 중복 지정돼 있어 개발에 힘든 점이 많다. 게다가 댐 건설 수혜지역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실생활 불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댐 상류지역이 하류지역 대비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댐에 대한 인식이 이·치수 기능에서 나아가 휴양과 레저공간으로 변화 하고 있는 만큼, 댐 주변을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댐 1차 활용목적을 레크레이션(생태 체험, 휴양 편의시설)으로 둬 선정한 댐이 전체의 24%인 417개소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美 1999, 국제 레크레이션 레이크 연구 위원회(NRLSC), 연방관리 1782개 댐 관리자 조사)이고, 영국은 댐 개발운영시 레크리에이션이나 레저 시설 설치 의무화하고, 유럽은 댐 주변을 관광명소화 또는 레크레이션 장소로 제공 친수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국토부는 7월부터 ‘댐 주변공간 친환경 이용방안’ 과제를 추진 중이다. 댐 이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 정책과제 수립을 통해 댐 친수가치 활용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국내 최대 물관리공기업인 수자원공사도 관리 중인 댐의 친수가치를 활용한 문화, 위락, 웰빙의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의 역할 재정립에 동참하는 사업의 수립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은 “댐·보 주변에 휴양시설, 레스토랑 등 관광지 조성과 같은 친수구역 개발수익은 향후 약 1조원이 예상된다. 3만달러 이상 국민소득으로 향해가는 시점에, 스위스 레만호처럼 댐 주변 환경관리를 완벽하게 해 댐 이용편익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공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는 연간 약 110억원 예산에 37명의 직원만으로 운영되는 작은 회사지만 주업무가 친수관광레저 인프라 구성인 만큼 댐 주변 이용에 활용하는 등 수공은 국토부, 환경부와 협업 규제 완화해 친수수변개발에 힘써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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