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이것이 산업정책을 정치의 논리에 가두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투자는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R&D) 역량, 공급망 등 입지 조건이 철저히 검토된 후 결정되어야 하는 백년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용인조차 전력망과 용수 공급 문제로 정부와 기업이 수년째 씨름하며 6년 만에야 첫 팹(fab) 가동을 앞두고 있다”며, “부지 조성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호남권 구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호남의 재생에너지는 전력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송전망이 부족하며, 초순수 인프라나 인력 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의회는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로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전자·반도체 산업을 지탱해 온 ‘경북 구미’를 제시하며,
“구미는 SK실트론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촘촘하게 집적되어 있어, 전 공정 팹이 들어서는 즉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생태계가 이미 완비된 곳”이라며 구미의 독보적인 인프라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맨바닥에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타 지역과 달리,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28%로 전국 1위 수준에 달해 대규모 팹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여기에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이미 검증된 산업 생태계를 활용하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은 특정 지역을 정치적으로 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냉철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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