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LPG 배관망 사업의 개별 추진은 가능했으나,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마을 선정 기준,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부족해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상 공급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지원 ▲대상마을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규정 등을 명확히 했다.
엄소영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에너지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