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고속도로 포장 불량 방치 드러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구간 알면서도 방치
18~20년 3년 연속 매우 불량 37.2km
중앙 5.2km,중부 5km,경부 4.4km,영동 4.1km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1-10-06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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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신문 김영민 기자]한국도로공사는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하지만 안전의 위험이 있는 6~7등급의 불량구간을 지속적으로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연장 중 3년 연속(‘18~20’) 불량 구간은 37.2km, 2년 연속 불량 구간은 77.2km(‘18~’19), 84.2km(‘19~’20)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포장 관리 및 유지보수 실무 편람'에 따라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이 편람에는 고속도로 포장상태 조사는 2007년까지 전 노선을 교통량과 공용연수에 따라 2~4년 주기로 구분한 기준을 적용했고, 2008~17년까지 2년 주기로 실시, 2018년 이후에 조사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주기로 전 노선에 대한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완공된 포장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포장상태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포장상태 조사를 살펴보면, 6~7등급 받은 구간이 지속적으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6~7등급을 받은 구간은 '포장 관리 및 유지보수 실무 편람'에 따르면 상태가 불량(6등급), 매우 불량(7등급)한 것으로 개량, 우선 개량하게 돼있다. 즉, 직무태만이고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을 소홀한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노선별로 보면, 3년 연속 6~7등급으로 방치된 구간 중 중앙선(5.2km, 14%), 중부선(5km, 13%), 경부선(4.4km, 12%), 영동선(4.1km, 11%)의 비중으로 높았다.


특히, 중부선의 2년 연속 6~7등급 61구간 중 개량공사가 마무리된 구간은 18구간으로 29%, 3년 연속구간 49곳 중 16곳(32%)만 개량공사가 이뤄졌다. 충분히 4년 연속 불량구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포장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직접 접하는 부분으로 운전자의 안전 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며 "조사 및 개량사업을 본부별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한해에 조사와 개량사업이 완료돼야 불량구간을 빠짐없이 개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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