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원전 발언 "매우 유감입니다"

BIXPO 2021 기조연설서 원전 불가피론 발언 문제
"SMR 필요성만 강조 편협 시대적 변화 읽지 못해"
에너지전환포럼 성명 "에너지전환 합의 리더 돼야"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1-11-11 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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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총장님!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가 급선무입니다."

10일 반기문 전 총장은 광주에서 열린 BIXPO 2021 기조연설에서 원전 불가피론 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0%로 높이는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과 지형조건에서 불가능하다."면서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불가하므로 우리나라가 가진 소형모듈원전(SMR)의 강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부 에너지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은 오늘 성명을 내고 "에너지전환정책을 정쟁화 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며 "BIXPO 2021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을 전력시스템의 변화와 미래 전력망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본질의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자리에서 정작 중요한 기술과 과제는 제시하지 못한 채 정쟁화되고 대안조차 될 수 없는 소형모듈원전(SMR)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것은 지극히 편협적이고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메시지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0% 목표가 과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변화가 있는 만큼 우리도 원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매우 협소한 선택적 동향 파악을 통한 의견제시"라고 말했다.

▲원전산업계에서 주장하는 SMR 장점과 현안

 
성명서에서 "국제사회의 목표와 변화에 비춰 과연 우리나라 탄소중립시나리오가 정말 과도한 목표인 것인지 반기문 전 총장이 제대로 검토를 해봤는지 의문이다."고 던졌다.


이미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화석연료를 빠르게 퇴출시키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과학자그룹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1.5도 보고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할 때 전체 발전비중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69%~86%가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서 전망한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90%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해왔던 국제에너지기구(IEA) 넷제로(Netzero) 보고서는 2050년 재생에너지가 발전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8%로 전망했다.

 
심지어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쉘(Shell)에서 전망한 시나리오조차도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86%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글로벌 에너지전환의 핵심을 재생에너지로 두고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대되는데 필요한 전력시스템과 전력망, 그리고 이를 통합하고 분산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이를 위한 과제는 침묵하고 2030년 이후에도 상용화가 불확실한 SMR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만 발언한 것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이 잘못된 타임라인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반기문 전 총장으로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방향제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편행적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잘못된 방향으로 발언한 것은 유감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 총장의 발언은 에너지정책을 정쟁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며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의 국가에서 어디에 SMR을 건설할수 있는지부터 대안을 제시하시는 게 지도자의 도리다고 지적했다.


해외 에너지 정책수립과 시행을 보면, 일본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2~24%에서 최근 36~38%로 크게 상향했다. 미국은 2035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탄소중립을 하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적어도 60% 이상이다.


반해 우리나라는 2030년 30%일 뿐이다. 이 조차도 일부 에너지산업계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5도 목표를 제시하고 196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낸 반기문 전 총장이 한국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에너지전환이 보다 빠르게 이뤄지도록 역할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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