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부익부 빈익빈 해법 찾아야

지속가능성 환경경영가치 실현 법제화 멀어
대기업 ESG 보고서와 달리 노동현장은 딴판
법인 1683사 3543개 사업장 ESG 공개 대상
지구의 날, 근로자날 어린이날 민낯 자화상
기업 책임 의무 공존한 "ESG 접근은 원팀"
"쉽게 기업정보 및 공시 공개 쉬운 일 아냐"
금융위 ESG경영 정보공개 가이드 방침 밝혀
국회환노위, KEITI, 환경부 함께 첫 토론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10월14일 시행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1-05-04 13: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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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신문 김영민 기자]ESG경영이 기업 경영의 중요한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자산규모 2조원이상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ESG경영관련 법적 공시 상장규정하고 도입한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유가증권 주식시장에서 상하한가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100여 개사가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증권거래소에서 공개한 기업은 겨우 20개사뿐이었다.


이유는 하나다. 공개하는 것보다 비공개가 기업생산가치에 유익하고, 내부 사정까지 휜하게 내보여줄 수 있다는 단점때문이다.


국내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대부분은 자사의 제조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유해환경물질 노출과 크고 작은 산재로부터 사각지대로 있었다. 지속가능보고서 자체가 불편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주변오염과 생산과정에서 제품조차 환경적인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반복된 산재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구의 날, 근로자날, 어린이날 기념식은 무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SG정보공개 중요성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와 달리 해외는 지난해 기준 유럽8개국(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미주는 브라질과 페루, 아시아권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 8개국과 아프리카는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짐바브웨 4개국이 ESG 도입중이다. 


이들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경영, 노사관계, 양성평등, 안전 및 보건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자와 일반인들에게 오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가 빠르게 요동치는 가운데, 환경부, 금융위원회, KEITI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정했다.


환경측면에서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사용, 물사용, 폐기물배출, 법규위반, 사고 등을 각각 지표를 정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임직원현황, 안전 및 보건, 정보보안, 공정경쟁을 항목으로 정했다.


지난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ESG정보공개 공시 개선안' 토론회 주최한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팬데믹과 지난해 폭우 등으로 기후변화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시민, 경영 산업계까지 인식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 등 ESG경영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를 공개 공시요구에 공유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환경산업지원법을 따라 ESG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서 제도 개선 등에 수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ESG경영은 전반에 걸쳐 공감대와 기업의 기준이 되는데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들이 걱정하는 기후위기속에 ESG정보공개 공시에 관심이 많은데 시기적절하게 열린 토론회"라며 "기업공시는 재무 지분가 주류였는데 앞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공시의 관심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ESG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는데 투자의 지표가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는데, 이제는 ESG정보자료들이 적절하게 공시돼야 투명성 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5~30년까지 탄소중립목표는 멀리 있는게 아니다. 이번 의미있는 토론회가 고견들이 제도화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었다.

▲국내 ESG정보공개 공시 현황

장철민 의원은 "환노위에서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다."라며 "사실은 제대로 시작되면 기업의 가치,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초점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산업계까지 환경분야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 물을 순 없지만, 실제로 전문적으로 적용할 지를 넘어서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의 규제에서 까지 ESG 설계까지 전체적으로 이뤄나도록 해야 하고, 산업계까지 살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비례의원은 "환경지키미 의원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ESG경영은 기업정보공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정착이 될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기업투자, 성과까지 전통 경영이 결국은 환경오염 등까지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는 환경사회 지배구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결되는 첫 출발이라고 기업이 시민사회에서 ESG경영에 정착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착하는데 갈수 있을 것이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필수적 요소로 다양한 주체들이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국회 역할론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보공개 공시 개선안을 새로운 ESG정책 방향에 중요하고 국회에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유제철 KEITI 원장은 "2003년에 처음 ESG 단어를 처음 등장했던 지금까지 글로벌에서 유엔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처럼 ESG경영의 투자원칙을 내세워서 기후변화에 대한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재무공개 원칙을 강조했었다."며 "ESG경영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유 원장은 "착한기업 환경경영을 떠나서, 인류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한다한다하면서 알수 있는 방법이 곧 공개 공시인데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기업을 법적 의무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ESG 전반적인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분야는 등급으로 적용하는데까지 이번 토론회에서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 서기관은 환경정보 공개제도 추진방향과 관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환경경영 중요성 인식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20년도 법인 기준 1683개사(3543개 사업장)이 ESG경영에 공개 대상이다. 공개범위는 녹색경영, 자원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녹색제품 서비스 투자, 사회 윤리적 책임까지 평가를 담고 있다. 이를 매년 3월말에 환경정보 의무화를 일반국민들에게 오픈하게 된다.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와 관련 지표 경우, 2020년 기준 국민연금은 기후변화, 청정생산, 친환경 제품 개발을 역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환경산업법 개정을 시행한 후 ESG경영은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핵심 내용은 금융사 환경책임 투자 활성화로 앞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책임 투자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추진, 상장법인체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으로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기초로 환경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안전장치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정보 공개 확대, 녹색 투자 활성화, 표준 환경성과 평가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박재훈 과장은 ESG공시제도와 논의 동향에서 국내외 공시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책임투자 기반을 끌어내기 위해 ESG정보공개 확대, 책임투자 기반 마련, 의결권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공시와 책임투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의결권자문사의 공정성(윤리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ESG경영 정보공개 가이드 방침은 조직, 환경, 사회지배구조를 틀로 의무공시 확대할 것으로 밝혔다.

실제로 영국,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평가를 소개했다. 영국은 20년초 시행돼 수탁자책임의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 및 사회 이슈까지 확대했다. 일본 금융청은 2019년말 개정 이듬해 시행해 건전한 경영을 위해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의결권 자문사 관련 별도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해상충 계약사항 공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준수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ESG정보 공시 관련 입법 추진에 홍일표, 이언주, 민병두, 전재수, 민형배 등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박재훈 과장은 정보공개 확대는 2025년까지 전 코스피 성장사까지 넓힌다는 목표치도 밝혔다.

김경호 KEITI 이사는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개 공시 제도 개편은 필연적"이라며 "이같은 배경을 그린뉴딜, 2050 탄소제로 등 국제적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라고 송옥주 위원장은 말을 인용해 "ESG경영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도록 하자고 했던 것처럼, 다행스롭게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걸림돌도 있다. 김 이사는 "공개 공시제도의 중복 등의 문제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관련부처와 산하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항목 표준화 등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 공개제도의 혁신적인 통합이 필요하는데 검증과 비교분석을 고려해, 환경정보 공개제도로 통합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언급했다.

▲향후 환경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KEITI 추진현황

KEITI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맡게 되는데 업종 특성별로 최대 27개 항목을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을 통해 일반이 공개한다.


김경호 이사는 "금융자본이 환경개선 등에 노력하는데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장철민 의원말처럼 자본적 요소까지 선순환 제도로 가도록 하는데 중요하다."며 ESG경영이 활발해지면 생태계의 안전성을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ESG중 'E' 부분인 기후변화, 청정생산, 친환경 제품 개발을 비중도 크게 적용하게 된다. 배출량도 있지만 배출농도도 매우 중요하다. 신규화학물질, 기준물질 융합까지 이를 통해 오는 문제까지도 관련기관과 협의하는데, 결국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강지호 한국거래소 ESG팀장은 ESG관련 흐름이 속도감이 있고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서 보는 개선안으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컨센서스 필요, 공시 목적 성격 부합한 제도 운영 필요성, 기업부담 최소화와 상장기업들은 기후변화 공시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양질의 공개의 어디까지 가능하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기본 용역비만 1억원 비용이 드는데 이 역시 기업부담으로 작용된다고 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기업들의 인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차원에서 ESG를 볼지, 기업평가까지 보고서가 설명내용도 정량적인 정보, 지표공개 등을 기업이 부담되고 꺼리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ESG경영을 펼칠 경우, 정보의 가치가 있는지, 누군가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검증까지 정책에서 살펴야 한다."라며 기업입장에서 기업경영에 저해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2007년부터 ESG 명시하고 힘써왔다고 소개하고, 정보공시 의무화 시점에서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2026년 코스피 전체에서 2026년에 의무적용한다는 시간표를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는 좀 더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에서 의무화로 빠르게 이동중인데 의무도입은 필수라고 못박았다. 자율공시는 실효성이 떨어진 지 오래라며 기업들이 응답이 없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랑스 경우 중앙은행 워킹 페이퍼(연차보고서)에서 에너지전환법을 시행했는데 화석에너지 기업에서 발행한 증권 채권 주식의 투자자금을 평균 39% 정도 줄였다는 결과를 보여줬고 투자금은 약 38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ESG정보공개 공시를 2025년까지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그널을 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우리 기업중 변별력이 부족한 점도 있다며 지표공개(권고지표 13개 항목에서 21개 지표)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ESG정보공개 공시 보고 제도와 수단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그래야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ESG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공시공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세계시장 트렌드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규제가 없는데도 법제화가 안돼있는데 공시공개를 잘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의무화되기 전까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정보보고서(가치)를 자동으로 작성되게끔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을 밝혔다.

기업의 입장에서 발언도 나왔다. 한국거래소에서 ESG 등급, 지배구조 보고서가 노출돼 있는데, 환경정보 보고서를 별도로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에서 환경정보보고서에 잘 모르는 분(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시스템 개선은 ESG 환경 정보공개 및 공시 정착(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정수명 서기관은 ESG이 강화되면 기업들이 걱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용이나 행정적인 부담인지를 물었다. 이에 강지오 팀장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보고서 발간까지 하는 대기업경우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고 ESG이 뭐지 조차 모르고 뭘해야 할지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평가나 검증조차 각 정부부처별로 민간기업들과 소통부재, 평가보고서도 난립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ESG 이슈가 책임투자로 넘어오면서, 앞으로 ESG 경영으로 전환하면서 보고서 보고하고 전담부서까지 구축했는데, 정작 책임소재까지 묻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공시공개로 법적 책임과 타 기업과 비교로 인해, 공격은 시민사회와 투자자까지 날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서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중소기업 경우는 해당회사가 인권, 노동요건 등을 특화된 부분을 공개하는데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환노위와 환경부, KEITI는 ESG경영 집중토론은 모두 3차에 걸쳐 매듭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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