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가는 신재생에너지 "농민은 없었다"

절대농지까지 투기 온상, 자연훼손 무책임
식량자급 목표 법제화 실행점검 진행해야
에너지 공영화 실현 공감, 염해농지 안돼
"농민 알아서! 에너지 전환 어떻게?" 토론
주민이 주인 마을 자립형 신재생에너지가야
에너지전환포럼, 농특위 탄소중립위 토론회
전남 신안풍력 SK, GS, 한화 등 기업 잔치
찬반 주민 갈라치기 돈으로 매수 협박까지
기후위기 주범 자본가인데 책임 의무 미미
지역 에너지 자립 실현 제도권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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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1-05-04 1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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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전기 소비가 가장 많은 서울 수도권이다. 하지만 전기생산을 위한 지방은 환경파괴 훼손에 휘말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최대 생산지는 전남, 경북, 충남으로 생산비중은 44.5%에 달한다. 전기사용량 중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상업용은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 해남 간척지 경우 염해 간척지 허용 이후 땅값이 2만5000원이 7만원대로 거래되는데, 알고보니 외지인이 땅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형적인 땅투기 사례다. 대도시 상업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압도적이다.


농촌 신재생에너지를 들려다보면, 일반적으로 100kW 규모의 농촌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1억7298만원, 연간 운영비는 470만원이 든다. 농민들은 언감생심이다. 이러니 대기업과 돈줄을 쥐고 있는 자본가들이 우후죽순처럼 투기성을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중 고정식과 탈부착이 가능한 방식이 있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설비를 농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에너지전환포럼과 농특위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가 3일 ENA스위트호텔에서 '농민 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토론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농촌의 역할, 농민들이 어떻게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다. 이 자리에는 김현권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장, 박진희 공동대표 에너지전환포럼, 재생에너지 사회적대화TF 위원장)이 참석했다.

발제는 이무진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역에서 농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방안과 농촌의 미래', 박진희 교수(동국대 다르마칼리지)가 '해외 농촌주도의 에너지전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무진 위원장은 "반대로 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의 그린뉴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후위기의 범죄집단이 기업집단에서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사업권과 에너지 주권을 갖다 바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의 말처럼, 에너지전환이 누군가에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라남도 경우 신안풍력은 SK, GS, 한화 등 기업 잔치로 판이 짜여졌다. 기존 토건세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기업 중심으로 전남도가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결국 대기업은 전남의 공유자사인 자연생태계를 독점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에서 사는 주민들이 주인공이 아닌 대기업들이 정적 소득과 영업권을 쥐는 형태가 되고 있다. 전력의 중심, 한전, 발전 6개사 공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민간기업보다 더 탐욕과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행위에 면죄부까지 주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후철학,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자본가들에게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현 한양대 교수 말을 인용해, 에너지의 공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이뤄갈 수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개발 허가 과정에서 개발 이익 분배에서 찬반 주민을 갈라치기하면서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까지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호소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문제에는 도시권 식민지화때문인데, 현행 법과 조례는 기업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는 제약돼 있는데 지자체, 의회까지도 조례변경과 개발허가를 남발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균형이 왜곡된 전력 판매수입을 보면 가격에서 확 벌어졌다. 2012년 160.8원에서 지난해 68.9원으로 반토막이 폭락했다.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논밭에 태양관 패널만 산중턱에서 논밭까지 설치되고 있다. 흉물이 된 태양광 발전소는 곳곳을 파먹고 있어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이 심각하다.

기술적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전문가들조차 풍력발전 건설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동식물들에게 피해가 크고 마을 주변 생태계가 망가져가는데 몇 푼 벌자식의 경제논리는 모순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현존 기술으로는 소음(기계음, 풍력 회전)을 잡을 수가 없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는 2009년 한국 풍력 잠재량 130TW이지만, 독일은 3200TW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원인은 바람이 약해서다. 우리나라 풍력발전 이용률(20%0도 낮다. 미국은 49%, 독일 34%, 덴마크 34%다.

이무진 위원장은 기후위기의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인데,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는 턱없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 실현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의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환경파괴와 비용은 줄고 에너지 고효율인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지역사회의 에너지자립이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어야 진정 그린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자연이 대상이 아닌, 기존 국도나 고속도로, 제조공장, 주택, 빌딩, 아파트가 중심이라고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공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독일처럼 법에 의해 지자체가 에너지 공급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지역단위 공영화가 기본축이 되도록 지자체 행정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불편한 진실을 언급한 이무진 위원장은 태양광 설치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과연 농촌경제와 농민의 삶의 질은 개선될까.

아울러, 농업과 먹거리분야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식량자급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농정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3월 국회예산처는 농가소득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분석자료에서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권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농촌마을 3만6000개로, 마을마다 유휴지, 옥상, 마당을 이용한 개별 3~5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마을당 100KW발전시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와 같은 한전만의 전기공급이 아닌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이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박진희 동국대 교수는 그간 농어촌 지역 에너지갈등 원인을 절차 공정성 부족, 규제 조항 모호성, 주민참여방식 허술을 꼽았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인 에너지자립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독일 윤데마을과 펠트하임 에너지마을회사, 덴마크 삼쇠섬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 생소한 삼쇠섬 에너지 전환은 남다르다. 4150명의 주민이 감자와 딸기 재배로 유명하다. 덴마크 최초 재생에너지 섬으로 등재됐다. 건물 난방은 짚으로 열발전소를 가동, 바이오연료 차량을 운행하고 100% 풍력을 돌리고 있다. 이곳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독립을 목표로 세웠다.

삼쇠섬의 에너지 전환까지는 1997년 지역이 화석연료에서 독립하는 법을 제안해 풍력, 태양발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나서 총회를 걸쳐 결정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2000년 11기 풍력을 시청과 지역 협동조합 설립, 2002년 23MW 해상풍력 1기 도입, 이어서 2005년까지 짚원료 바이오매스 난방 3기 설치로 75% 난방열을 충당했다. 마을 주민들은 창에서 풍력발전이 보이면 투자할 수 있다고 선언이 통했다.

가급적 자연경관이나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삼쇠섬 주민들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완전 독립이 목표다.

우리와 다르게 성공한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뭐니뭐니해도 지역주민 참여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제도 지원이다.
주민들이 20% 소유권을 부여 의무화가 원동력이 됐다.

토론에서는 문병완 조합장(보성농협), 이도헌 위원(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김종안 회장(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송재원 팀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이 패널로 나왔다.

문병완 조합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적합하다며 이유를 농지로 원상회복이 용이하고 축사, 버섯재배사 등으로의 이용보다 지력 훼손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조합장은 농지를 활용하면 연간 100Kw 기준으로 연간 1276만원의 순소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영농지속가능성을 비롯해 농촌환경보전, 토지지력유지, 식량안보 해결까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개선할 상황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절대농지 규제 완화, 농업시설로 인정, 한전 선로 확보에 어려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이도헌 농특위 농어업ㆍ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은 자복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책은 '대상으로서의 농촌'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지역 농업 기반 및 농민 생존권을 침해, 경관파괴 등으로 농촌 지역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갈등은 농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지자체의 갈등 관리 차원으로 치부됐다."며" 하지만 지엽적인 상황인식으로 심각한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의 논리와 농촌과 농업의 갈등과 충돌을 방치해 온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주체로서의 농촌'은 보이지 않았던 부재로 도시에 똑같이 기준했다."고 말했다. 농촌주도, 농민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이제야 논의된다는 사실에 만시지탄이 있지만, 때늦은 논의라도 되는 상황이 다행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안 핵심 접근방식을 에너지 효율성의 관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공동체 지향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선, 그 다음단계를 위한 모색해야 한다며 6가지를 내놨다.

저탄소 농산물로 폐열과 액비를 활용한 농업 및 가공 (마을기업, 작목반이 중심)시스템, 재생에너지 유통의 주체로 농촌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또 하절기 유휴 폐열의 활용방안 모색으로 농촌형 에너지 저장은 마을기업이 중심돼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을 관광 및 6차 산업 역시 마을기업이 중심돼야 농촌다운 농촌에너지자립이 설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된 예산낭비하는 확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없는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전시성 R&D 추진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 대표는 농업 생산 유통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는 필연적이라며 최종 목표는 생산과 산지유통 가공 부문에서의 RE100 실현이다고 말했다.

농사용 전기 면세유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칭)'농사용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단계적으로 농가소득과 연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으로 농사용 REC 거래체계 도입 및 타당성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 문제를 식량안보 문제, 농지 문제는 구별해 접근이 필요하고, 농지의 소유 및 변동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개선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식품부의 역할과 관련, 농촌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차원의 업무조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농식품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농촌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이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저밀도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일터와 삶터, 또 쉼터를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인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언론적인 발언을 냈다.


송 팀장은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필요한 것 기정사실로 이 취지에서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은 농업인과 주민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며,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농촌 공간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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