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따로 따로 관리주체 통합 시급

맹성규 의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방안 토론회
우리 해양보호구역, 나고야 의정서 근거 수립
생물다양성 보전전략계획상 목표 10% 못 미쳐
맹 의원 "현재 2.46% 불과 해양보호구역 기대"
해양생태계 실질적 효과적 보존·관리 있을 것"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지정 손해보전제도 필요
정부, 해양보호구역 카테고리 맞게 재정리돼야
성과 거두기 위해 보호종 중심으로 접근 필요
"보호지역 관련 업무 늘 순위 밀려났다" 비판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1-05-19 1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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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세계 해양학자들은 날로 파괴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기는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해양전문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속폐달을 밟고 있다. 남획 포획 등 온갖 육지로부터, 선박으로부터 해양생물의 씨를 말리고 있다. 11년 전인 2010년에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를 동의한다고 싸인했다. 그 서명내용에는 20개의 아이치목표(Aichi Target) 달성에 함께 약속과 참여를 공표했다. 아이치목표 중 11번은 2020년까지 관할권 바다면적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에 불과한 실정이다. UN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93%가 해양 생물체를 통해 흡수된다고 밝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안가 등에 쏟아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차고 넘쳐나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맹성규, 도종환, 강은미 국회의원 3인과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서울역 비즈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전 세계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 향후 10년간 서실지 손실저감, 보호지역 확대, 멸종위기종 관리 등 20개 목표를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공유했다.

 
그 중 하나가 관할권 바다면적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미 나고야 의정서에는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등 총 5개 종류의 해양보호구역을 설정 보호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다에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전략계획'에 담긴 목표 10%에는 한참 미치고 있다.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논의에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정승준 국립공원공단 해양자원부장,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자신 부처별 해양보호구역 현황 및 관리·보존·발전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특히 국내 해안실태와 보호대안책 마련을 집중해온 제종길 한국보호지역포럼 위원장이 참석했다.

▲빙하 감소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기준이 되고 있다.

패널로 김태원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사무국장,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가 참여했다.

먼저 맹성규 의원은 "해양보호구역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이 더 넓어지고 해양생태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존·관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해역에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어획 자원 회복 ▲기후변화 완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연구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생물다양성이 19%, 전체 생물량은 251%, 주변 바다의 어획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각 부처별로 따로 따로 관리를 맡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만, 환경부의 국립공원으로 품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관리 효율성이 낮거나 서로 떠넘기기 바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토론회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현황 확인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의견을 공유했다.

이재영 해수부 과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등 관리지원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정구역 내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해보전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던졌다.


정승준 국립공원공단 부장은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전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해상공원 탐방객이 늘어 관리 수요도 늘어난 추세"라며 "지역민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권순 문화재청 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적 보존방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단 한 개소뿐인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토론에서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부처와 법령별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상이하게 인간 활동의 제한 사항은 있지만, 사용금지구역(No-use zone)이나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과 같은 강력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를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부처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처럼 해양보호구역 관리 일원화 혹은 초(超) 부처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해까지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수산자원 어획량이 백만 톤 이하로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조업금지구역(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의원

또한,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여러 이름으로 혼재돼 있어, 정부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해양보호구역 카테고리에 맞게 재정리 할 것을 요청했다.


김태원 인하대 교수 역시 "해양보호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종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런 제안 배경에는 한반도도 보호종의 상당수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형 해양 동물이라, 한국의 해역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실적인 대안도 나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선 "특정지역을 보전하는 대가로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국제사회는 미온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급진적이고 과감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보호지역 관리수준은 단순 종 중심의 조사사업 위주에 그쳐, 생물다양성 현황 및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부재하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관련 업무는 상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측이 정부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안팎으로 활동을 펴왔고 정책방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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