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탈핵대선연대 출범, 대선 최대 복병?

15일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2022탈핵대선연대 출범
폐기물 억제 전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아냐'
독립 행정기구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정책 추진
원전 조사, 재가동 결정 지역 권한 보장 등 촉구
우리 미래,국정 운영 향방 가늠 대선 정치적 행동
핵발전 탄소 감축 수단, 위태로운 발전 확인돼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1-12-15 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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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이번 대선 정국은 2022년도 탈핵시대를 주장해온 500만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압박이 더욱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안전한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는 슬로건을 담았기 때문이다.


11시부터 진행된 연대 출범식에는 삼척, 영광, 월성지역 주민들과 수도권 시민사회 단체장들이 집결해 출정식을 겸한 탈핵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연대에는 모두 66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조현철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김용국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前 집행위원장,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이오이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상임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내년부터 활동힐 계획을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선언문 낭독에는 조경자 마리가르멜 수녀, 이정열 녹색미래 활동가, 윤소희 강서아이쿱생협 이사가 동참했다.

이날 발표한 '2022탈핵대선연대 출범 선언문' 취지를 보면, '위험한 핵발전은 기후위기 극복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들 연대는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2022탈핵대선연대를 출범한다고 소개했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두 가지를 밝혔다.


하나는 차기 정부가 안전을 우선으로 한 국정 운영의 기틀로서 '조기 탈핵'을 약속하고 제도화 촉구와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 국정 운영 향방을 가늠하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탈핵을 성큼 진전시켜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는 핵발전의 참사, 지워지지 않는 참극을 목도했기 때문이라며 후쿠시마 사고 현장과 주변은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됐고,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매일 쌓이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안전성 보장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중대한 목적때문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앞서 터진 참극은 우리에게 탈핵만이 핵발전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줬지만 안타깝게도 이땅에서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으로 원전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상기시켰다.


연대측은 안전사고와 고장을 수백 번 반복한 채 불안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피해와 희생을 전제로 가동되는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하다. 핵발전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 피해와 확산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과 매일 쏟아지는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뿐이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탈핵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까지 쟁점화될 탈핵의 정책 방향은 희미한 부분도 우려를 표출했다. 연대측은 기후를 빌미 삼아 핵발전을 옹호하고 확대하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주장하는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을 비웃는 듯 폭염과 폭우 앞에 무력하게 핵발전은 멈추고 있다. 기후위기의 극심함과 빈번해진 이상기후가 핵발전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핵발전이 탄소 감축의 수단이기는커녕, 기후위기에 위태로운 발전임을 보란 듯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대선 후보들에게 메시지도 전달했다.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을 중단할 탈핵로드맵을 약속하라.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신규핵발전과 설계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탈핵을 법으로 명문화하라. 위험의 수출, 핵발전소 수출 역시 중단하라.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핵폐기물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돼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자원이 아니다.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핵산업진흥부서가 아니라 독립적 행정기구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야 한다.


핵발전 안전규제와 방사성 물질 배출 제한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영향 평가를 마련하고 다수호기로 밀집된 핵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영향과 피해는 심각하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 조사, 재가동 결정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핵발전소의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 인접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차기 정부는 후안무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실효성있는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국민들이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으며, 핵발전소를 원하는 지역과 유권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 대선 정국, 정치권에게 다시금 각인시켜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을 옹호하고 핵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보인지, 철 지난 과거에 매달려 다가올 미래를 잡아먹는 후보인지 폭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더 나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가려내고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핵발전을 용인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은 기만이다. 10년 전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분명히 목격했고, 2016~17년 핵발전소가 인접한 경주·포항 지역의 지진을 경험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핵발전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일 수 없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하루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대선 후보들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호소했다


한편, 2022탈핵대선연대에 손을 잡은 시민단체 66개로 가톨릭기후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틀담수녀회,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광양만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투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소비자기후행동오아시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다.


아울러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가 힘을 실어줬다. 


종교단체에서는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농민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성요한JPIC,,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청소년기후행동, 초록을그리다,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가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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