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환경제품, 그린워싱 방지 지자체 '뒷짐'

18일부터 어린이용품‘그린워싱'국민참여 캠페인
어린이용품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 접수
시민단체 '위장환경주의' 걸러내기 어렵지 않아"
지자체 2년 간 녹색소비, 직능단체 교육 흐지부지
녹색제품 관련 담당자 부재 그린워싱 이해 떨어져
전국 50여 지자체 팬데믹 이후 환경정책 제자리
'무공해', '무독성' 광고표시 의심하고 살펴야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1-08-19 0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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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신문 김영민 기자]환경교육 및 녹색생활 실천의 최종 목적지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극복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배달, 포장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폭증했다. 반면, 용기 등 포장재 하나하나에서 친환경성 포장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 기회를 틈타 환경성에 대한 허위·과장 표현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표시·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음식 용기 등에 식품용 포장재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4가지 주장인데, ▲합성수지 원료에 무기질 섞었다는 환경성 개선 주장 ▲분해력 관한 증거자료 없음에도 자연분해 주장 ▲유해물질(환경호르몬) 없음 대한 주장 ▲근거 없는 '친환경' 주장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환경부가 공식인증한 친환경인증 표지 마크가 없으면 대부분 가짜가 가깝다고 봐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는 그린워싱을 막는 녹색제품 구매 등을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중에는 여전히 빈틈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최근 2년 사이 지자체는 시민들과 밀착된 소통과 담당공무원 교육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주요 지자체에서 시민대상(주부, 학생, 직능단체)으로 그린워싱 관련 예산편성이나 온오프라인 캠페인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제품)를 말한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경기도 구리, 남양주, 목포, 부산, 대구, 대전, 속초, 광주,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울산, 마산, 진주, 남해, 통영, 전주 등 50여 개 이상을 체크했다.

▲환경을 생각하고, 가족의 건강과 녹색생활 증진을 위해서는 올바른 제품 선택을 알고 물건을 구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들 지자체의 공통적인 그린워싱 관련 시민대상 캠페인성 교육, 리플렛 제공, 현장실태조사, 그린워싱 적발사례 등이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자체 해당 사이트에는 그린워싱을 검색해서 관련, 업무지침이나 예산집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녹색소비증진, 녹색제품생산 유도, 건강한 녹색생활 유도를 목적으로 녹색제품을 선택과 구매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역할했다.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 산하 지자체까지 미쳐 손을 쓰지 않거나 못 미치지게 된 배경에 대해 여러 형태의 해명이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이후 환경교육 등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고 방역조치에만 집중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 경우는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시 환경교육 담당팀장은 "우리 시는 과거에 녹색제품 관련 올바른 구매 조건 즉,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선택하는데 어린이 및 산하 직능단체 대상으로 그린워싱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올 하반기에 멈춰진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반대로, 남양주시, 구리시 관계자는 "그간 행안부, 환경부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그린워싱에 대한 지침이나 필요한 예산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며 "기회가 되면 시 차원에서 환경부 등과 접촉해 직원들이 먼저 중요성을 인식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알림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구광역시 구청 관계자는 "그린워싱에 대해 잘 모른다."며 "이건 환경부 소관으로 알지만, 다른 업무때문에 녹색제품 등 관련 홍보나 교육을 특별하게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역시, 그린워싱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담당자 업무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비슷한 입장(상황)이나 난처한 표현을 쏟아냈다. 이런 형태에는 지자체의 환경정책 집행에 대한 실무담당자는 잦은 부서 이동과 지난 2년 사이에 코로나 방역업무 지원 등이 쏠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부, 행안부와 업무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것으로 나왔다.

▲식물용 포장재는 종이, 필름, 알루미늄박 등을 인쇄, 접합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용기와 포장을 말한다.

행안부 자치행정 관계자는 "큰 틀에서 환경제품 사용 권장 등을 주무부처 환경부에서 할 일이고, 기초단체나 관련 산하기관과 협업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지자체에서 업무공백은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린워싱 관련 매뉴얼 관련 숙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홍보 및 캠페인은 전혀 시행되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8~10개 시도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환경성 표시 광고를 홍보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면서 "위탁사업주체인 KEITI는 매년 4억5000만 원 예산으로 그린워싱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 부족하고 소홀했던 지자체와 협업은 더 강화해 업무개선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었다.


한국소비자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그린워싱과 관련, 지난 6월에 사기피해방지의 달로 캠페인을 펼쳐왔다.


이 캠페인의 핵심은 한 예를 통해 '무독성 색연필', 이 표현조차도 그린워싱에 해당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왜냐하면,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 고시에는 무공해, 무독성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환경성 표시 광고 체크 리스트


취재진이 저가생활용품 판매로 유명한 다이소 매장, 이마트, 농협,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친환경표지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좀처럼 찾기 쉽지 않고, 매장을 찾는 고객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어떤 홍보조차 없었다.


'무공해', '무독성', '친환경' 이런 광고표기된 제품을 팔려면 먼저 경구독성 시험완료, 피부자극 테스트 완료 등 독성 노출시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측은 "그린워싱인데 소비자들이 현혹되거나, 마치 녹색제품인냥 무심히 구매할 수 있어서 반드시 환경표지마크가 새겨진 제품만을 구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주방세제, 세탁세제, 화장품 등을 비롯해 어린이 장남감, 학용품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주방세제 경우, 자연에서 100% 생분해돼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사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세제는 없기 때문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무독성', '인체무해' 등의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독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독성'으로 표시하면 안된다.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적합'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 건은 검토해 부당한 행위로 확인될 경우 판매업체 등에 시정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 환경표지를 부착해. 그린워싱을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을 떠나 그린워싱 제품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수십여 종씩 적발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관계자는 "'그린슈머', 똑똑한 녹색제품을 확대되기 위해서는 생산기획에서부터 제품원료, 폐기처리까지 자연환경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해야 그린워싱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심각해진 기후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표지인증 부여를 주관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그린워싱 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린워싱이 아닌 녹색 친환경제품 상품 표기에는 친환경 마크와 관련 소개가 새겨져 있다.

이번 캠페인 목적과 관련,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신고 캠페인은 완구류, 생활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독성', '인체무해', '무공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가 자칫 건강을 해치고 녹색제품 구매시장을 현혹시킬 수 있어서"라고 말했다.


신고는 공식 SNS(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love_keiti)의 이벤트 링크로 들어가 본인이 발견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캡처해서 보내면 된다. 


그린워싱 주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KEITI는 전화통화에서 "향후 지자체 등 공문 배포 등으로 적극 알리겠다."며 "온라인 사이버환경실무교육에서 '환경성 표시광고의 이해' 과목 무료 수강이 가능하고 비대면은 물론 필요하면 지자체를 찾아서 오프라인 교육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의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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